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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절차 — 월 변제액 계산, 타임라인, 제도 비교까지
빚이 감당할 수 없이 불어났을 때 법이 마련해둔 공식 출구가 개인회생입니다. 밤에 혼자 검색하게 되는 주제이지만, 제도의 요건과 절차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이 글은 자격 → 매달 얼마를 갚게 되는지 계산 구조 → 절차 타임라인 → 파산·워크아웃과의 비교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자격
| 요건 | 기준 |
|---|---|
| 소득 | 급여·사업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원 / 담보 15억 원 이하 |
| 재정 상태 |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의 염려 |
핵심은 소득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지워주는 제도가 아니라 **”3~5년간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하는 제도라서, 갚을 소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소득이 아예 없다면 파산·면책 쪽을 검토하게 됩니다.
매달 얼마를 갚게 되나 — 가용소득의 구조
월 변제액 = 월 소득 − 법정 생계비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기초로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같은 소득이어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변제액이 줄어듭니다.
예시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월 실수령 300만 원, 배우자와 자녀 둘을 부양하는 E씨. 4인 가구 생계비가 약 240만 원이라면 가용소득은 월 60만 원. 36개월 변제 시 총 변제액은 2,160만 원입니다. 채무가 8,000만 원이었다면 약 5,800만 원이 면책되는 셈입니다.
단, 하한선이 하나 있습니다 — 청산가치 보장 원칙. 내 재산을 전부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는 많이 갚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자동차 등 재산이 있으면 그 가치만큼은 변제 총액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절차 타임라인
| 단계 | 내용 | 통상 소요 |
|---|---|---|
| ① 신청서 접수 | 채권자목록·재산목록·소득증빙 제출 | 준비 2~4주 |
| ② 금지·중지명령 | 추심 전화, 압류, 독촉 중단 | 접수 후 수일~수주 |
| ③ 개시결정 | 법원이 절차 개시 | 접수 후 1~3개월 |
| ④ 채권자집회·인가 | 변제계획안 확정 | 개시 후 2~4개월 |
| ⑤ 변제 수행 | 매달 법원 계좌로 납입 | 36개월(최대 60개월) |
| ⑥ 면책결정 | 남은 채무 소멸 | 변제 완료 후 |
체감상 삶이 달라지는 시점은 ⑥이 아니라 ②입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하루 수십 통씩 오던 추심 전화가 법적으로 멈추고, 급여 압류도 중지·해제 대상이 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전 미리 모아두면 빠릅니다)
- 채무 관련: 부채증명서(각 금융사 발급), 채권자 목록
- 소득 관련: 급여명세·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자영업)
- 재산 관련: 임대차계약서, 차량등록증, 예금 잔액증명, 보험 해지환급금 확인서
- 가족 관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회생 vs 파산 vs 신용회복(워크아웃)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
|---|---|---|---|
| 주체 | 법원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사적 조정) |
| 소득 요건 | 필요 | 불요 (재산·소득 없음) | 필요 |
| 원금 감면 | 가용소득 초과분 면책 | 전부 면책 가능 | 감면 폭 제한적 |
| 이용 대상 채무 | 대부분 (세금 등 일부 제외) | 대부분 | 협약 가입 금융사 채무만 |
| 재산 처분 | 청산가치만 보장하면 유지 가능 | 원칙적 처분 | 유지 |
빚이 크고 소득이 있다면 회생, 소득·재산이 모두 없다면 파산, 연체 초기이고 감면 폭이 작아도 된다면 워크아웃 — 이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 알려지나요? 법원이 회사에 통지하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이미 급여 압류가 들어온 상태라면 회사가 알고 있을 텐데, 개시 후 압류가 풀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리됩니다.
Q. 배우자 재산도 처분 대상인가요? 신청인 본인의 재산·소득 기준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은 문제가 됩니다.
Q. 도박·주식 손실로 생긴 빚도 가능한가요?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낭비·투기성 채무는 변제 기간이 늘어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제도 이용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Q. 신청하면 카드·통장을 못 쓰나요? 본인 명의 통장 사용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연체 시점에 이미 정지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면책 후 신용을 재건해 재발급받는 경로로 갑니다.
Q.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송달료)은 수십만 원 수준이고, 대리인(법무사·변호사) 보수가 별도입니다. 분할 납부를 받는 사무소가 많으니 상담 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4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과 소송구조 지원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요건에 맞는지 2분 만에 확인 → 개인회생 자격 자가진단 7문항으로 가능성 높음 / 검토 필요 / 다른 제도 안내 중 어디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작성: 생활안내서 운영자.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법무사·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