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상시근로자 세는 법, 확대 적용 진행 상황
“우리는 5인 미만이라 그런 거 없어요.” 작은 가게·사무실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5인 미만이어도 최저임금·퇴직금·주휴수당·해고예고는 똑같이 적용되고, 빠지는 것은 연장수당·연차·부당해고 구제 같은 일부 조항입니다. 이 글은…
DAILY LIFE
일상생활
세금·노동·채무처럼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는 조건 — 1년·주 15시간 계산법과 사장님 단골 핑계 반박
“알바는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법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조건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두 가지뿐이고, 편의점·카페·식당 알바도 조건을 채우면 지급 대상입니다. 이 글은 조건 2가지의 정확한 계산법 → 알바 기준 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 노동청 진정 절차 단계별, 대지급금까지
퇴사한 지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안 들어온다면, 그때부터는 기다림이 아니라 절차의 문제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인 임금체불이고,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청구 전 준비…
DC형 DB형 퇴직연금 차이 — 내 회사는 어느 쪽인지, 뭐가 유리한지 판단 기준
입사할 때 서명한 퇴직연금 서류, 기억나시나요?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퇴직금이 정해지는 원리 자체가 다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수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 글은 두 제도의 구조 비교표 →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6가지 — 무주택자 요건, 절차, 그리고 세금·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돈이라, 재직 중 미리 받는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에서만 가능합니다. 회사가 동의해도 사유가 안 되면 정산 자체가 무효이고, 반대로 사유가 되는데 회사가 거부하면…
퇴직금 세금 완전 정리 —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예시, IRP로 아끼는 법
퇴직금 5,000만 원을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빠질까요? 결론부터: 같은 금액의 연봉보다 훨씬 적게 뗍니다. 퇴직소득세에는 “수십 년 일한 대가를 한 번에 받는다”는 특성을 반영한 감세 장치가 겹겹이 있기…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 평균임금 산정부터 미지급 대응까지
퇴직금을 ‘월급 × 근속연수’로 어림하면 실제 수령액과 크게 어긋납니다. 법정 퇴직금은 ‘평균임금’이라는 별도 개념으로 계산되고, 상여금·연차수당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지급 조건 → 계산 공식과…